법령 항공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항공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1 세아 1 선우 1 동인 1 한밭	# 변호사 (상위 10) 1 오정현 1 현병희 1 남현우 1 오지원 1 소재흥 1 장지수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5. 5. 22. 선고 2015노800 판결
  [항공보안법위반·강요·업무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증거인멸(일부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)·증거은닉(일부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)·공무상비밀누설][미간행]
  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
  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형법 형사소송법

2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5고합6 판결
  [항공보안법위반·강요·업무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증거인멸(일부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)·증거은닉(일부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)·공무상비밀누설][미간행]
  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
  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4년

3. 서울고법 2014. 11. 26. 선고 2014누41635 판결
  [시정명령등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5상,195]
   시정명령등처분취소
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항공법 시행령

2012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16. 선고 2010누45912 판결
  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항공법 항공법 시행령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07다2011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령

2009년